최근 의료 광고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으며, 의료 심의 기준도 점점 더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보건소마다 단속 기준은 상이할 수 있지만, 정부가 제정한 가이드는 반드시 숙지해야 할 사항입니다. 특히 무심코 사용된 표현이 행정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내 병원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인식을 하고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으로 몇 차례에 걸쳐 보건복지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실제 위반 사례를 주제별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주제는 '전문병원 명칭 사용'입니다.
의료광고 위반 사례집 시리즈 보기
1. 우리 병원은 ‘전문병원’ 명칭을 써도 될까?
‘○○ 전문병원’이라는 용어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 표현은 환자에게 신뢰감과 전문성을 제공하지만,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병원은 이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의료 광고와 관련된 법령 및 보건복지부의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전문병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와 실제 위반 사례에 대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전문병원이란?
‘전문병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인증받은 의료기관을 뜻합니다.
📌 의료법 제3조의5(전문병원 지정)
보건복지부 장관은 병원급 의료기관 중에서 특정 진료 과목이나 특정 질환 등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을 전문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전문병원’이라는 명칭은 국가에서 부여한 공식 타이틀이기 때문에, 이를 광고에 사용할 때는 반드시 법적인 근거를 갖춰야 합니다.
이 명칭은 지정된 병원에서 특정 진료 과목만 한해 사용이 허용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표시광고법에 의해 거짓 또는 과장된 광고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 전문병원 지정 절차 및 기준 요약
전문병원은 절대평가로 지정기준을 충족한 병원을 대상으로, 상대평가 및 지역·분야별 균형을 고려해전문병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최종 지정합니다.
- 환자 구성비율
- 진료량
- 필수진료과목
- 의료인력
- 병상
- 임상 질
- 의료서비스 수준(의료기관 인증)
위 기준을 모두 충족 심사를 통과한 경우에만 ‘전문병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전문병원 명칭 사용, 실제 위반유형별 사례 정리
아래는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에 따른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정리한 자주 발생하는 위반 유형입니다.
⚠️ SNS 해시태그에서도 ‘전문병원’ 문구를 사용할 수 없다.
‘전문병원’이라는 표현은 지정 기간이 지나면 해시태그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해시태그는 단지 장식적인 요소가 아니라 소비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전달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따라서 그 표현 방식이 어떻든 소비자에게 혼란을 줄 경우 의료 광고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반이 발생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건복지부 『건강한 의료광고, 우리가 함께 만들어요』 2판 p.49 Q1 사례
Q1. SNS에서 해시태그 등을 통한 “전문병원” 문구 사용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있나요?A. 보건복지부는 지정 전문병원이 아닌 의료기관이 ‘전문병원’ 용어를 사용하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SNS 해시태그의 경우, 키워드 검색을 통해 게시물이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광고 문구와 마찬가지로 의료광고의 일부로 간주됩니다.따라서, 지정 병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전문병원’, ‘#성형전문병원’ 등의 해시태그를 사용하는 것은 명칭 사용 위반에 해당합니다.
🔴 금지 해시태그 예시:
- #전문병원
- #보건복지부지정전문병원
- #○○전문병원
- #전문병원출신
- #○○의원_전문병원
⚠️ 의료광고에서 ‘전문’이라는 용어 사용에 제한이 있다.
‘전문’이라는 용어는 환자에게 국가 자격 또는 공식 인증과 관련된 신뢰성을 암시할 수 있어, 의료 광고에서 사용이 엄격하게 제한됩니다.
특히 의료기관의 이름과 함께 사용될 경우, 보건복지부에서 인정하는 ‘전문병원’과 혼동될 수 있는 위험이 있으며, 이에 따라 법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 『건강한 의료광고, 우리가 함께 만들어요』 2판 p.49 Q2 사례
Q2. 의료광고에서 ‘전문’이라는 용어 사용에 제한이 있나요?A.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명칭(고유명칭+종별명칭)과 함께 ‘전문’ 용어를 사용한 광고를 소비자를 오인하게 만드는 표현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시: 관절 전문 ○○병원✅ 예시: 보건복지부 지정 관절 전문병원 ○○병원 (→ 지정기관만 가능)또한, 의료기관명칭과 함께 쓰지 않더라도 객관적 근거가 없거나 입증이 어려운 경우, ‘전문’, ‘특화’, ‘첨단’ 등의 표현 사용은 자제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의료광고 사전심의 기준에서도, 이러한 표현은 객관적 입증 없이 사용할 경우 ‘과장·오인 광고’로 간주되어 제한됩니다.
🔴 금지 표현 예시:
- 관절전문 ○○의원
- 성형전문 ○○클리닉
- 안과 전문치료기관
- 코 성형 전문병원
- 첨단 척추전문시스템 운영
⚠️ ‘전문병원’ 광고 시 올바른 표기법
‘전문병원’이라는 용어를 광고에 사용할 때는 정해진 표기 기준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특정 진료 분야나 지점이 분명히 드러나지 않으면 소비자에게 혼동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이는 의료법에 따라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표현으로 간주하여 허위 또는 과장 광고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 『건강한 의료광고, 우리가 함께 만들어요』 2판 p.50 Q3 사례
Q3. 보건복지부 지정 ‘전문병원’ 광고 시, 올바른 표기 방법은 무엇인가요?A. ①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경우, 반드시 ‘지정 분야’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예시: “관절·척추 전문병원”✅ 예시: “관절전문병원” (→ 지정 분야가 관절인 경우)② 네트워크 병원 중 일부 지점만 지정된 경우, ‘지점명’ 또는 ‘소재지’를 함께 표기해야 합니다. 전체 네트워크가 전문병원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구분해야 합니다.③ ‘노인전문병원’은 일부 예외적으로 허용되나, 이는 노인전문병원이 의료법의 요양병원에 포함되기 이전인 2011년 12월 8일 이전 노인복지법상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함
🔴 표기 위반 예시:
- “○○네트워크는 전국 전문병원 시스템 운영 중”
- “○○의료재단 전 지점 보건복지부 지정 전문병원”
- “관절·척추 전문병원” (관절 단일 지정일 경우)
- “노인전문병원” (’11.12.8 이후 설립된 병원인 경우)
🟢 표기 권장 예시:
- “보건복지부 지정 관절전문병원 (○○점, 2023~2026)”
- “2020~2023년 보건복지부 지정 관절전문병원으로 운영된 ○○의원”
- “보건복지부 지정 ○○전문병원 (○○지점 한정)”
⚠️ ‘전문병원’ 지정기간 종료 이후에는 문구 사용에 제한이 있다.
‘전문병원’이라는 표현은 지정 기간이 끝난 이후 광고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를 잘못 사용할 경우, 표시광고법에 따라 거짓 또는 과장된 광고로 여겨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보건복지부 『건강한 의료광고, 우리가 함께 만들어요』 2판 p.50 Q4 사례
Q. 전문병원 지정기간 종료 이후에도 '전문병원' 문구를 써도 되나요?A. 아니오. 지정기간 이후 계속 사용하는 경우 ‘거짓 광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일반소비자에게 현재도 전문병원으로 운영 중이라는 오인 소지가 있는 표현은 금지되며, 다만 “이전에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사실”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 허용 예시:
- “2020~2023년 보건복지부 지정 관절전문병원으로 운영된 이력이 있습니다.”
🔴 금지 예시:
- “관절 전문병원 ○○의원”
- “○○ 전문병원 출신 의료진 진료 중”
- “보건복지부 선정 전문병원 (현재는 지정 해제)”
3. 전문병원 명칭 사용 위반 간단 체크리스트
항목 | 가능 여부 | 조건 및 주의사항 |
현재 전문병원 지정 병원 | ✅ 가능 | 정확한 명칭, 지정 진료 분야 명시 필요 |
과거 전문병원 이력 소개 | ✅ 가능 | "2020~2023년 지정" 등 기간과 이력 명확히 표기 |
지정기간 종료 후에도 ‘전문병원’ 사용 | ❌ 금지 | 오인 소지로 거짓·과장 광고로 간주됨 |
‘전문병원 출신’, ‘전문 수준’ 등 유사 표현 | ⚠️ 주의 | 소비자 오인 가능성 있는 표현은 삭제 또는 수정권장 |
SNS 해시태그에서 ‘전문병원’ 사용 | ❌ 금지 | 해시태그도 광고의 일부로 간주, 위반 시 처벌 가능 |
‘전문’이라는 단어 자체 사용 | ⚠️ 주의 | 의료기관 명과 결합 시 오인 우려, 입증 근거 없으면 제한 |
전문병원 표기 방식 오류
(지정 분야·지점 미표기 등) | ❌ 금지 | 전체 네트워크나 다수 진료 과목으로 오인 유도 시 위반 |
‘노인전문병원’ 명칭 사용 | ⚠️ 주의 | 2011년 12월 8일 이전 허가된 경우만 제한적 허용 |
4. 다음 주제에서도 이어집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문병원'이라는 용어의 사용과 관련해 주의해야 할 주요 위반 사례를 정리했습니다. 사소하게 보일 수 있는 표현들이 행정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글에서는 비교 광고와 비방 광고가 어떤 기준에서 위반으로 간주되는지에 대해 심층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Share articl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