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의료 광고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으며, 의료광고 심의 기준도 점점 더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보건소마다 단속 기준은 상이할 수 있지만, 정부가 제정한 가이드는 반드시 숙지해야 할 사항입니다.
특히 무심코 사용된 표현이 행정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내 병원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인식을 하고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으로 몇 차례에 걸쳐 보건복지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실제 위반 사례를 주제별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번 글에선 네 번째 주제인 '비급여 진료비용 할인 광고'에 관련된 위반 사례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비급여 할인 의료광고 관련 법령 요약
비급여 진료비용 할인 광고는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13호와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13호에 규제를 받습니다.
이 법령에 따르면, 비급여 진료비용과 관련하여
- 할인율
- 할인 대상
- 할인 기간
- 할인 범위
- 할인 전후 가격
에 대한 정보가 허위 또는 애매하게 전달된 경우 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급여 할인 광고를 진행할 때는 소비자가 가격, 조건, 기간 등의 정보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제공해야 합니다.
2. 비급여 할인 의료광고, 실제 위반유형별 사례 정리
비급여 할인 의료 광고를 기획할 때 자주 발생하는 위반 사례는 여러 유형이 있습니다. 이를 보건복지부의 가이드라인에 기반하여 정리해 보겠습니다.
할인에 대한 정보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비급여 할인 광고는 관련 법규에 따라 할인 대상, 할인 기간, 할인 범위, 할인 전후의 가격, 할인율을 정확하고 상세하게 기입해야 합니다.
이러한 정보 중 하나라도 빠지거나 불명확하게 제시될 경우, 소비자는 진료비와 혜택에 대해 잘못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적인 위반 사례입니다.
- 할인 대상
- 할인 혜택을 받는 사람들(신규 환자, 특정 진료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경우
- 할인 기간
- 할인 시작일과 종료일이 명시되지 않거나, 시작일만 적혀 있고 종료일이 없는 경우
- 할인 범위
- 일부 시술만 할인되는데, 전체가 할인이 적용되는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경우
- 할인 전후 가격
- 정상가 없이 "특가 N만원"만 강조해, 실제 할인 혜택을 알기 어렵게 만든 경우
- 할인율
- "최대 N% 할인"처럼, 적용 대상과 정확한 할인율을 알 수 없게 만든 경우
체험단 모집을 통한 할인 제공 주의
비급여 할인 광고 외에, 체험단을 모집하여 진료비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 체험단 이용 후기가 치료 경험담으로 사용될 경우, 이는 의료광고법을 위반하여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위험이 있습니다.
- 체험단에 진료비 할인을 제공하는 행위는 환자를 유인하거나 알선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의료법 제27조 제3항을 위반할 소지가 있습니다.
특히 대법원은 "의료기관 주위에서 환자 유치를 둘러싼 비리와 과당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환자와 의료기관 간 치료계약을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도 환자 유인 및 알선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2008.2.28 선고 2007도10542 판결 참조)
이에 따라 체험단 모집을 홍보하거나, 진료비를 할인해 주는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단순한 행정처분을 넘어 형사적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3. 비급여 할인 의료광고 위반 체크리스트
항목 | 가능 여부 | 조건 및 주의 사항 |
할인 대상 명시 여부 | ✅ 필수 | 할인 적용 대상(예: 신규 환자)을 구체적으로 명시 |
할인 기간 명시 여부 | ✅ 필수 | 할인 시작일과 종료일을 명확히 기재 |
할인 적용 범위 명시 여부 | ✅ 필수 | 어떤 시술이 할인이 적용되는지 구체적으로 명시 |
할인 전후 가격 명시 여부 | ✅ 필수 | 원래 가격과 할인 가격을 모두 명확히 기재 |
할인율 표현 주의 | ⚠️ 주의 | "최대 N% 할인"처럼 최댓값만 강조하면 위반 소지 |
과장된 문구 사용 여부 | ⚠️ 주의 | "특가", "파격 할인" 등 소비자 오인 표현주의 |
체험단 할인 제공 여부 | ❌ 금지 | 환자 유인 및 알선 행위로 간주될 수 있음 |
광고보다 중요한 환자 관리 체계
비급여 할인 광고와 같은 의료 광고에 대한 규제가 점점 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제 병원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신환 유치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한 번 진료를 받은 환자가 이후에 어떤 경험을 하느냐에 따라 재방문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관계는 방치하면 자연스럽게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환자와의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진료가 끝난 후에도 지속적인 관리와 소통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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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오톡 알림톡을 통해 치료 유형과 주기에 맞춰 환자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유지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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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 진정한 성장은 한 번 방문한 환자가 다시 오도록 만드는 체계에서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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